한국 증권계좌에 한국 펀드나 ETF를 보유하면 안 되는 이유

4월 초에 제 블로그 글을 보시고 연락을 주신 새 고객님이 계셨습니다.

2025년 세무보고를 위해 서류가 준비되지 않아서, 6개월 자동 연장 신청부터 해 드렸습니다.

이 고객님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주재원 신분으로 미국에서 근무하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 회사에서 세무보고를 진행해 주었습니다.

이번 주에 2025년 세무보고 자료를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먼저 2023년부터 2024년까지의 세무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검토해 보니, 고객님은 Single로 세무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 금융자산 총잔고가 5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다행히 FBAR Form 114와 Form 8938을 통해 해외금융자산 신고는 되어 있었습니다.

해외금융자산 신고서에는 한국 증권계좌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고객님께 바로 질문드렸습니다.

“한국 증권계좌 안에 한국 ETF나 한국 펀드도 보유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증권계좌 자체는 FBAR와 Form 8938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계좌 안에 한국 ETF나 한국 펀드가 들어 있다면 PFIC 문제가 따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했다고 해서 PFIC 신고까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FBAR는 해외 금융계좌 신고입니다.

Form 8938은 해외 금융자산 신고입니다.

Form 8621은 PFIC 투자에 대한 별도 신고입니다.

세 가지는 서로 다른 신고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혼동하십니다.

“한국 증권계좌를 FBAR에 신고했으니 괜찮은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좌는 신고했지만, 계좌 안의 투자상품이 PFIC라면 Form 8621 문제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 ETF나 펀드는 미국 세법상 매우 불리한 투자상품입니다.

세금 계산 방식도 일반 주식 양도소득과 다릅니다.

PFIC에는 Excess Distribution Rule이라는 복잡한 계산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을 과거 보유기간 전체로 나누어 배분하고, 각 연도별 세율과 이자 성격의 추가 세금까지 계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매도가격에서 매입가격을 뺀 금액을 Schedule D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자료입니다.

Form 8621을 제대로 작성하려면 다음과 같은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매입일
매입금액
매도일
매도금액
매년 배당금
펀드별 연도별 정보
PFIC annual statement
펀드 NAV 정보

하지만 대부분의 한국 금융기관은 미국 PFIC 세무보고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필요하지 않은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무보고 시점이 되면 매우 난감한 상황이 생깁니다.

고객님은 한국에서 평범한 ETF나 펀드에 투자했다고 생각하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세법상으로는 매우 복잡한 세무보고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주재원, 영주권자, 시민권자, 장기 체류자, 세법상 미국 거주자는 더 주의해야 합니다.

한국 ETF나 펀드를 피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첫째, PFIC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Form 8621 보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셋째, 투자상품 하나마다 별도의 Form 8621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넷째, 세금 계산 방식이 매우 복잡합니다.

다섯째, 한국 금융기관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섯째, 세무보고 수수료와 시간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일곱째, 일반 CPA가 처리하기 어려운 전문 분야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일반 개인 세무보고, FBAR, Form 8938 등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PFIC와 Form 8621 작성 업무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PFIC는 미국 세법 중에서도 매우 복잡한 분야입니다.

정확한 보고를 위해서는 PFIC 경험이 있는 국제 세무 전문 CPA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미국 거주자, 영주권자, 시민권자, 주재원, 장기 체류자는 한국 ETF나 한국 펀드에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세무상 문제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미 보유하고 있다면 더 늦기 전에 정리 방향과 신고 문제를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는 수익률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미국 세법상 거주자에게는 세무보고 가능성도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 ETF나 펀드는 투자하기는 쉽지만, 미국 세무보고는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고객님들께 한국 ETF와 한국 펀드 투자를 피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