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F-1 유학생 신분이었던 고객님으로부터 2025년 수정 세무 보고 때문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수정보고를 e-file 하기전에, 고객님에게 IRS 온라인 계정에 로그인해서 Notice나 Letter가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2025년 세무보고와 관련된 Notice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IRS 온라인 계정에 2021년 세무보고와 관련하여 $1,400의 세금 잔고 (Balance Due)가 남아 있었고, 여기에 이자와 벌금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고객님은 2021년에 F-1 OPT 신분으로 일을 하셨고, 2021년 세무보고도 Form 1040-NR로 제대로 보고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IRS가 2025년 1월에 고객님에게 2021년 경기부양금, 즉 Recovery Rebate Credit 명목으로 $1,400을 보낸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IRS는 2024년 12월 20일, 2021년 Recovery Rebate Credit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약 100만 명의 납세자에게 자동으로 최대 $1,400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지급은 2024년 12월부터 시작되어 대부분 2025년 1월 말까지 도착할 예정이었고, 2023년 세무보고서에 기재된 은행계좌나 IRS 기록상 주소로 지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2021년에 Nonresident Alien이었던 사람은 2021 Recovery Rebate Credit 대상자가 아닙니다.
IRS도 Nonresident Alien은 2021 Recovery Rebate Credit을 받을 수 없다고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IRS 시스템 실수로 2025년 1월달에 일부 F-1 유학생들에게도 지급되었다는것입니다.

2021년에 F-1 유학생으로 미국 세법상 비거주자였던 사람이 $1,400을 받았다면, 바로 IRS에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University of Maryland의 TerpTax에서도 2025년 1월 22일, 일부 F-1 학생들이 IRS로부터 예상하지 못한 $1,400 지급을 받고 있으며, 2021년에 Nonresident Alien이었다면 이 금액을 IRS에 반환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https://www.rhsmith.umd.edu/news/terptax-alert-unexpected-1400-irs-payments-some-error-f-1-students

https://issp.virginia.edu/irs-covid-stimulus-checks-sent-error

문제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고객님의 경우는 더 복잡합다.

IRS 기록에는 $1,400이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객님은 그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이사를 하셨기 때문에, IRS가 보낸 통지서도 예전 주소로 보내진것 같습니다.

고객님은 그동안 이런 문제가 있는지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2025년 세무보고 수정을 준비하면서 IRS 온라인 계정에 들어갔다가 우연히 2021년 잔고 문제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나는 받은 적이 없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IRS는 잘못 지급된 환급금이나 받을 자격이 없는 환급금을 받은 경우, 즉시 반환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고객님께는 바로 IRS에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21년에는 F-1 OPT 신분이었고, 미국 세법상 Nonresident Alien이었다는 점을 설명해야 합니다.

둘째, 2021년 세무보고는 Form 1040-NR로 제대로 보고했다는 점을 설명해야 합니다.

셋째, IRS 기록에는 $1,400이 지급된 것으로 나오지만 실제로 본인은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설명해야 합니다.

넷째, 이사를 해서 IRS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는 점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다섯째, IRS에 해당 $1,400 지급 내역을 확인하고, 수표가 발행되었는지, 현금화되었는지, 또는 은행계좌로 입금되었는지 추적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F-1 유학생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F-1 유학생은 첫 5년 동안 일반적으로 Substantial Presence Test에서 exempt individual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F-1 학생들은 미국에 실제로 오래 거주했더라도, 세법상으로는 Nonresident Alien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유학생들이 TurboTax 같은 일반 세무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실수로 Form 1040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Form 1040를 제출하면 IRS 시스템은 미국 세법상 거주자로 인식합니다.

그러면 원래 받을 수 없는 Recovery Rebate Credit, 교육 크레딧, 표준공제 등이 잘못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당장은 환급을 받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IRS Notice가 오거나, 이자와 벌금이 붙거나, 영주권 신청 과정에서 세무보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교훈

IRS가 돈(환급)을 보냈다고 해서 항상 받을 수 있는 돈(환급)은 아닙니다..

IRS 시스템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특히 F-1, J-1, F-2, J-2 신분의 납세자는 본인의 세법상 거주자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021년에 Nonresident Alien이었다면, $1,400 Recovery Rebate Credit 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돈을 받았다면 반환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돈을 받은 적이 없는데 IRS 계정에 잔고 (Balance Due) 가 있다면, 즉시 IRS에 연락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주소가 바뀐 경우에는 IRS 통지서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RS 온라인 계정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과거에 F-1 또는 J-1 신분으로 세무보고를 한 적이 있다면, 2021년 IRS 계정에 $1,400 잔고 (Balance Due) 가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