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외 ETF에 투자하면 왜 문제가 될 수 있을까?

세법상 미국 거주자 (resident)인 한인 투자자들 중에는 한국 증권 계좌를 유지하면서 한국 ETF나 펀드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한국에서는 매우 일반적인 투자 방식이지만, 미국 세법에서는 이러한 투자 상품이 PFIC(Passive Foreign Investment Company) 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PFIC 규정은 미국 세법에서 가장 복잡한 국제 세무 규정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해당 투자자는 Form 8621을 통해 보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PFIC란 무엇인가

PFIC는 Passive Foreign Investment Company의 약자로, 미국 세법에서 정의하는 해외 투자회사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PFIC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1. 회사 총소득의 75% 이상이 투자소득인 경우
2. 회사 자산의 50% 이상이 투자자산인 경우

이 규정 때문에 미국 이외 국가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투자 펀드와 ETF가 PFIC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

• 한국 ETF
• 한국 공모펀드
• 해외(미국제외) mutual fund

따라서 미국 세법상 거주자(resident)가 한국 ETF나 펀드에 투자하면 미국 세법상 PFIC 투자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PFIC 투자 시 Form 8621 보고 문제

PFIC 투자를 보유한 미국 거주자(resident)는 특정 상황에서 Form 8621 (Information Return by a Shareholder of a Passive Foreign Investment Company) 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보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PFIC에서 배당을 받은 경우
• PFIC를 매도한 경우
• PFIC election(QEF 또는 Mark-to-Market)을 하는 경우
• PFIC 투자 보유로 인해 보고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또한 PFIC는 일반적으로 투자상품 하나마다 Form 8621을 별도로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 ETF 4개 보유
→ Form 8621 네 장 작성

이렇게 됩니다.

PFIC 규정이 복잡한 이유

PFIC 규정이 어려운 이유는 단순히 보고서 작성 때문만이 아닙니다.
세금 계산 방식 자체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PFIC에서는 일반적인 자본이득 규정 대신 Excess Distribution Rule이라는 특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계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과거 보유기간 전체로 소득 재배분
• 각 연도별 최고세율 적용
• 추가 이자 성격의 tax charge 발생

이 때문에 PFIC 투자는 예상보다 훨씬 높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Form 8621 작성이 어려운 또 다른 이유

Form 8621을 정확하게 작성하려면 다음과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 매입일과 매입 금액
• 매도일과 매도 금액
• 매년 배당금
• 펀드 NAV 정보
• PFIC annual statement

하지만 대부분의 한국 금융기관은 미국 PFIC 세무보고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 세무보고 과정에서 계산이 매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 금융계좌 보고와 함께 발생하는 문제

한국 ETF나 펀드 투자는 종종 다음과 같은 해외 금융자산 보고와 함께 발생합니다.

• FBAR (FinCEN Form 114)
• Form 8938 (해외 금융자산 보고)

따라서 한국 투자상품을 보유한 경우에는 단순한 세무보고보다 훨씬 복잡한 국제 세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의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Form 8621 관련 업무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PFIC와 Form 8621은 미국 세법 중에서도 매우 복잡한 분야에 속합니다.

정확한 세무보고를 위해서는

• PFIC 관련 전문 지식
• 상세한 투자 자료
• 복잡한 세금 계산

이 필요합니다.

저는 일반 개인 세무보고와 해외 금융계좌 보고(FBAR 등)는 도와드리고 있지만,

PFIC(Form 8621) 작성 업무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세무 고객을 맡아드리기 어렵습니다.

예시

• 한국 ETF 투자
• 한국 펀드 투자
• PFIC 투자로 인해 Form 8621 제출 의무가 있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PFIC 경험이 있는 국제 세무 전문 CPA에게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마무리

한국 ETF나 펀드 투자는 한국에서는 일반적인 투자 방식이지만, 미국 세법에서는 PFIC 규정 때문에 매우 복잡한 세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법상 미국 거주자 (resident) 라면 해외 투자 전에 반드시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PFIC 규정 적용 여부
• Form 8621 보고 의무
• 해외 금융계좌 보고 의무

투자 전에 세무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