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에게 모든 것을 상담해도 될까?

요즘 인공지능에게 물어보는 범위가 정말 넓어졌다.

세금, 투자, 건강뿐 아니라 이제는 이혼과 자녀 양육권 문제까지 인공지능에게 상담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혼을 앞둔 사람에게 인공지능은 매력적일 수 있다.

변호사는 상담비가 비싸고 예약도 필요하지만, 인공지능은 한밤중에도 바로 대답해준다.

하지만 가족법은 단순히 법 조문 하나를 찾아서 답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에 재미있는 사례가 소개됐다.

조지아주 라그렌지에 살던 한 남성은 이혼과 자녀 양육권 문제로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자 챗지피티를 이용했다.

인공지능은 일반적으로 자녀가 한 주에서 6개월 이상 살면 그 주가 양육권 사건을 다룰 수 있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알려줬다.

그의 자녀는 몬태나주에 간 지 6개월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몬태나주 법원에는 관할권이 없다.” 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직접 판사에게 편지까지 보냈다.

하지만 실제 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

긴급한 상황에서는 예외가 있을 수 있었고, 본인이 이미 긴급명령을 신청한 기록도 있었다.

결국 법정에서 판사는 그의 주장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인공지능이 기본적인 법을 알려줄 수는 있지만, 그 법을 실제 사건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다.

인공지능은 내가 알려준 이야기만 듣는다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하다.

이혼이나 양육권 분쟁에서는 남편의 이야기와 아내의 이야기가 완전히 다를 수 있다.

내가 인공지능에게

“배우자가 나를 부당하게 대했다.”

라고 설명하면 인공지능은 일단 내가 제공한 내용을 중심으로 답하게 된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상대방의 주장과 증거,

재산내역,

소득자료,

과거 행동,

문자와 이메일 기록 등 여러 내용을 함께 본다.

내가 일부러 숨기지 않았더라도 중요한 사실을 빠뜨릴 수 있다.

경험 많은 변호사는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불리한 사실까지 찾아낼 수 있다.

인공지능에게 질문하는 것과 실제 변호사에게 사건 전체를 검토받는 것이 다른 이유다.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더 큰 문제는 인공지능이 존재하지 않는 판례나 잘못된 법률 인용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 법원에서는 인공지능이 만든 가짜 판례나 잘못된 인용이 들어간 서류가 계속 발견되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주법원과 연방법원에서 인공지능 관련 오류가 발견된 사건이 적어도 1,500건 이상 추적되고 있다. 최근에는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도 있지만 법원은 여전히 정확성 확인을 강조하고 있다.

가족법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한 사건에서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당사자가 수많은 신청서를 계속 제출했고, 법원이 추가 서류 제출을 제한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는 결국 제출하는 사람의 책임이다.

“인공지능이 그렇게 알려줬다.”

는 말이 잘못된 판례나 주장을 제출한 책임을 없애주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인공지능을 사용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인공지능은 잘 사용하면 아주 유용하다.

변호사를 만나기 전에 기본적인 법률용어를 공부하고,

받은 법원서류를 쉽게 설명해달라고 하고,

변호사에게 물어볼 질문을 정리하고,

복잡한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용도로 사용하면 변호사와 상담할 때 시간을 훨씬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내가 이길 수 있을까?”

“판사가 내 편을 들어줄까?”

“변호사 없이 이대로 제출해도 될까?”

같은 질문에 나온 답만 믿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정보를 찾는 것과 실제 사건에 적용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인공지능은 좋은 도구다.

하지만 변호사나 회계사를 대신하는 전문가라고 생각하기보다,

전문가를 만나기 전에 공부하고, 더 좋은 질문을 준비하고, 받은 설명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