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주권자는 세금신고를 마쳤더라도 미국을 영구적으로 떠나기 전에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다.
비영주권자인 한 고객이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영구 귀국할 준비를 하고 있다.
2023년에 J-1 비자로 미국에 왔고, 2024년에 E-2 신분으로 변경했다.
2024년과 2025년 세금신고도 모두 마쳤다.
2026년 세금신고는 내년에 회계사를 통해 하면 된다.
그렇다면 미국을 떠나기 전에는 세금과 관련해 따로 할 일이 없을까?
여기서 확인해야 할 것이 국세청의 출국 전 세금 확인서다.
영어로는 Sailing Permit 또는 Departure Permit이라고 한다.
국세청은 원칙적으로 미국을 장기간 또는 영구적으로 떠나는 외국인에게 출국 전에 세금상 의무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일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Form 2063 또는 Form 1040-C를 제출해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F-1과 J-1은 일정 조건에서 면제될 수 있다
F-1 학생이나 J-1 학생·교환방문자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출국 전에 Sailing Permit을 받지 않아도 될 수 있다.
이것은 세금신고 의무 자체가 면제된다는 뜻은 아니다.
해당 연도에 세금신고 의무가 있다면 정상적으로 세금신고를 해야 하고, 다만 출국 전에 별도로 Sailing Permit을 발급받는 절차가 면제될 수 있다는 의미다.
국세청은 F-1, F-2, H-3, H-4, J-1, J-2, Q-1 신분으로 체류하면서 미국에서 받은 소득이 다음과 같은 범위에 한정되는 경우 면제를 인정하고 있다.
학업이나 훈련과 관련된 생활비·학비 등의 수당,
학업이나 훈련과 관련해 제공받은 숙식이나 서비스,
미국 이민법상 허가된 취업으로 받은 소득,
그리고 미국 사업과 직접 연결되지 않은 일정한 예금이자 등이다.
따라서 F-1 학생이 학교 내 취업이나 허가된 실습·취업으로만 소득을 받았다면 출국 확인서가 면제될 수 있다.
J-1 역시 허가된 범위의 소득만 있다면 같은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F-1이나 J-1이라고 해서 무조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종류의 미국 내 소득이 있다면 예외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과거에 F-1이나 J-1이었다는 사실만 보면 안 된다
이 고객은 2023년에 J-1으로 미국에 왔지만 2024년에 E-2로 신분을 변경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거에 어떤 비자로 입국했느냐보다 출국할 당시 어떤 신분으로 체류하고 있는가이다.
E-2는 국세청이 열거한 학생·교환방문자 면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과거에 J-1이나 F-1으로 면제 대상이었더라도 E-2로 신분을 변경한 뒤 출국한다면 그 예외가 자동으로 계속된다고 볼 수 없다.
출국 당시의 신분과 소득상황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과거 세금신고와 출국 확인은 별개다
2024년과 2025년 세금신고를 모두 마쳤다고 해서 출국 전 확인 절차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내년에 회계사가 2026년 세금신고를 대신해 주는 것도 별개의 문제다.
연간 세금신고와 출국 전 세금 확인은 서로 다른 절차이기 때문이다.
출국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면 미국을 떠나기 전에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Form 2063과 Form 1040-C 중 무엇을 사용할까?
출국 전 세금 확인서를 받을 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서류가 Form 2063과 Form 1040-C다.
Form 2063은 비교적 간단한 서류로 세금을 직접 계산하지 않는다.
올해와 일정한 전년도에 과세소득이 없었던 사람뿐 아니라, 세법상 거주자로서 과세소득이 있었더라도 출국이 세금 징수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국세청이 판단하면 사용할 수 있다.
Form 2063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Form 1040-C를 사용한다.
이 서류에서는 출국하는 해의 소득과 세금상황을 계산하고 필요한 경우 세금을 납부한다.
중요한 것은 Form 1040-C가 그해의 최종 연간 세금신고서가 아니라는 점이다.
2026년에 Form 1040-C를 제출했더라도 2027년에 2026년 Form 1040 또는 Form 1040-NR 신고의무가 있다면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인터넷으로 신청해서 끝나는 절차는 아니다
Form 2063이나 Form 1040-C를 작성했다고 자동으로 확인서가 발급되는 것은 아니다.
국세청 담당자가 서류를 검토하고 확인서 부분에 서명해야 한다.
현재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납세자 지원센터에 예약하고 방문해야 한다.
예약 전화번호는 844-545-5640이다.
국세청은 출국 예정일 최소 2주 전에 확인서를 받도록 권하고 있으며, 출국일보다 30일 이상 일찍 신청할 수는 없다.
여기서 30일은 납세자 지원센터에 방문해서 실제 출국 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시기를 말한다.
하지만 방문 예약은 그보다 훨씬 일찍 잡는 것이 좋다.
국세청도 예약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출국일이 정해졌다면 미리 전화해서 예약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특히 연말이나 휴일이 많은 시기에는 원하는 날짜에 예약을 잡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예약하는 것이 좋다.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출국 전 확인을 받을 때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한다.
여권과 비자,
최근 2년 동안 제출한 미국 세금신고서,
세금 납부기록,
올해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의 급여와 원천징수 내역,
예상세금 납부기록,
사업소득이나 투자소득 관련 자료,
사회보장번호 또는 개인납세자번호 자료,
그리고 출국일을 확인할 수 있는 항공권 등이다.
미국을 떠날 때는 현재 신분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미국에 처음 올 때는 비자와 세금문제를 꼼꼼하게 확인한다.
하지만 미국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갈 때도 정리해야 할 세금절차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모든 외국인이 출국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F-1이나 J-1 신분으로 체류하면서 허가된 범위의 소득만 받은 사람이라면 면제될 수 있다.
반면 과거에 F-1이나 J-1이었다고 하더라도 이후 E-2처럼 다른 신분으로 변경했다면 출국 당시 상황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미국을 영구적으로 떠날 계획이라면
“내년에 세금신고만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기보다,
현재 자신의 비자 신분과 소득상황을 기준으로 출국 전 세금 확인서가 필요한지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Note: This article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does not constitute tax or investment advice. For personalized guidance, please consult a tax professional.
참고: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나 투자 상담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세무나 투자 관련 사항은 반드시 자격을 갖춘 세무나 투자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