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을 살 때 장비보다 더 중요한 계약상의 권리

지인 한 분이 애틀랜타 북쪽에 있는 치킨 윙 식당을 인수하게 되었다.

이 식당은 원래 A씨가 운영하던 식당을 몇 년 전 B씨가 인수했다.
그리고 이번에 내 지인이 B씨로부터 다시 식당을 인수하게 된 것이다.

지인은 사업 중개인을 통해 임대계약과 매매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봤다.

실제 손님이 얼마나 오는지,

치킨 윙은 어떻게 준비하는지,

소스는 어떻게 만드는지,

주방은 어떻게 운영하는지까지 자세하게 확인했다.

B씨와의 매매계약에는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지역 안에서 같은 업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쟁금지 조항도 넣었다.

이 정도면 이제 열심히 운영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뜻밖의 연락이 왔다.

사업 중개인이

“원래 주인 A씨의 가족이 근처에서 비슷한 이름과 메뉴로 치킨 윙 식당을 열려고 한다.”

고 알려준 것이다.

지인은 당황했다.

B씨가 예전에 A씨로부터 식당을 인수할 때도 경쟁금지 계약을 체결했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했다.

“내가 B씨의 사업을 전부 인수했으니 A씨에 대한 경쟁금지 권리도 나에게 넘어온 것 아닌가?”

하지만 실제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예전 계약이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은 아니다

사업을 인수하면 주방기계, 간판, 상호, 임대계약 같은 눈에 보이는 것부터 생각한다.

하지만 사업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권리도 있다.

영업권,

상표권,

고객정보,

그리고 경쟁금지 계약상의 권리 같은 것들이다.

조지아주에서는 사업매매와 함께 체결된 경쟁금지 약정이 인정될 수 있다. 다만 기간, 지역, 제한하는 사업의 범위가 합리적이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권리를 지금 누가 행사할 수 있는가?”

이다.

A씨와 B씨 사이에 경쟁금지 계약이 있었다고 해서 그 권리가 자동으로 새 매수인에게 넘어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B씨가 식당을 다시 팔면서 기존 계약상의 권리까지 함께 넘겼는지,

기존 경쟁금지 계약에 양도나 승계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지,

현재 매매계약서에는 그 권리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예전에 경쟁금지 계약이 있었다.”

가 아니라

“그 계약을 지금 내가 집행할 권리가 있는가?”

이다.

가족이 새 식당을 열면 더 복잡하다

이번에는 A씨 본인이 아니라 가족이 새로운 식당을 연다는 점도 중요하다.

A씨가 경쟁금지 계약에 서명했다고 해서 가족 모두가 자동으로 같은 제한을 받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반대로 가족 이름만 빌렸을 뿐 실제로 A씨가 돈을 투자하고,

운영에 참여하고,

기존 고객이나 조리법을 이용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경쟁금지 계약뿐 아니라 상표, 영업비밀, 계약위반 문제까지 함께 검토해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계약서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로 누가 사업을 운영하는지도 중요하다.

기간과 지역도 중요하다

경쟁금지 계약이라고 해서 아무 내용이나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조지아주 법에서는 제한기간, 지역, 금지하는 사업활동의 범위가 합리적인지를 본다.

특히 사업의 전부나 중요한 부분을 판 사람에게 적용되는 경쟁금지 약정은 일반적으로 5년 이하라면 기간 면에서 합리적인 것으로 추정될 수 있다. 매각대금을 더 오랜 기간에 걸쳐 지급한다면 그 지급기간도 고려될 수 있다.

그래서

“평생 조지아주 어디에서도 식당을 하면 안 된다.”

라는 조건과

“5년 동안 기존 식당 주변 일정 거리 안에서 치킨 윙 식당을 운영하지 않는다.”

라는 조건은 전혀 다르게 볼 수 있다.

사업을 살 때는 과거 계약도 같이 봐야 한다

사업을 인수할 때 현재 판매자와의 계약만 봐서는 부족할 수 있다.

그 사업이 예전에 다른 사람에게서 인수된 사업이라면 과거 매매계약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존 경쟁금지 계약이 아직 유효한지,

그 권리를 새 매수인에게 넘길 수 있는지,

현재 계약에서 실제로 그 권리를 넘겨받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능하다면 매매계약서에 중요한 기존 계약을 구체적으로 적고, 그 계약상의 권리를 함께 넘긴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해두는 것이 좋다.

사업을 인수할 때 우리는 주방기계 하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는 꼼꼼하게 확인한다.

하지만 몇 년 뒤 매출에 훨씬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계약상의 권리는 몇 줄만 보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

사업을 산다는 것은 단순히 가게와 장비만 사는 것이 아니다.

그 사업이 가지고 있는 권리와 의무 가운데 무엇을 함께 넘겨받는지를 확인하는 일이다.

그래서 사업매매계약서를 볼 때 꼭 물어봐야 할 질문이 하나 있다.

“내가 지금 사는 것은 정확히 무엇이고, 이전 주인이 가지고 있던 권리 가운데 어떤 것이 실제로 나에게 넘어오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