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보조금이 줄어들자, 많은 사람들이 의료 보험을 포기함

많은 미국인들이 오픈 Enrollment 기간 동안 Affordable Care Act, 즉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에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을 가입했다고 해서 모두가 그 보험을 계속 유지한 것은 아닙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2026년 오픈 Enrollment 기간 동안 약 2,310만 명이 ACA Marketplace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HHS 발표에 따르면, 2월 기준으로 실제 보험을 계속 유지하고 있던 사람은 약 1,920만 명이었습니다.

https://www.wsj.com/politics/policy/millions-of-americans-drop-obamacare-plans-after-withdrawal-of-subsidies-3419166e

보험을 가입했던 사람들 중 거의 400만 명이 보험을 계속 유지하지 않은 것입니다.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보험료 보조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정부가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대신 내주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낮은 보험료로 오바마케어 보험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매월 본인이 내는 보험료가 $0인 플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화된 보조금이 끝나면서 정부가 대신 내주던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자 본인이 직접 내야 하는 월 보험료가 크게 올라갔습니다.

보험 자체가 갑자기 많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보조금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보험료가 너무 비싸져서 보험을 계속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오바마케어 보조금은 어떻게 작동할까?

오바마케어 보험료 보조금은 Premium Tax Credit이라고 합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것은 단순한 보험 할인이라기보다 세금 크레딧입니다.

이 세금 크레딧은 세금보고 때 한꺼번에 받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매월 보험료를 낮추는 데 미리 사용됩니다.

이렇게 미리 사용하는 금액을 Advance Premium Tax Credit이라고 합니다.

구조는 이렇습니다.

납세자가 ACA Marketplace에서 건강보험을 신청합니다.

Marketplace는 납세자의 예상 소득, 가족 수, 사는 지역, 선택 가능한 보험 플랜 등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계산합니다.

그 보조금은 납세자에게 직접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가 보험회사에 직접 지급합니다.

납세자는 나머지 금액만 매월 보험료로 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건강보험의 전체 월 보험료가 $700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납세자가 월 $600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면, 납세자는 매월 $100만 냅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여전히 전체 보험료 $700을 받습니다.

납세자가 $100을 내고, 정부가 Advance Premium Tax Credit으로 $600을 보험회사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의료 보험이 공짜였던 것은 아니다

강화된 보조금이 적용되던 기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더 큰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매월 $50만 내거나, 어떤 경우에는 $0만 내고도 보험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보험이 실제로 공짜였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전체 월 보험료가 $700인데, 납세자가 $650의 보조금을 받았다면 납세자는 $50만 냅니다.

보험회사는 여전히 $700을 받습니다.

납세자는 $50을 냅니다.

정부는 $650을 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부가 냈다”는 말은 조금 더 정확히 생각해야 합니다.

정부 돈은 결국 국민들이 낸 세금에서 나옵니다.

즉, 개인 가입자는 매월 $50만 냈지만, 나머지 $650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세금으로 마련한 돈을 사용해서 보험회사에 대신 지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바마케어 보조금은 건강보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세금 문제이고 공공재정 문제이기도 합니다.

보조금이 줄어들면 보험료가 올라간다

강화된 보조금이 끝나자, 많은 납세자들에게 정부가 대신 내주던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본인이 직접 내야 하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매월 $50만 내던 사람이, 보조금이 줄어든 후에는 $200 또는 그 이상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 보험 플랜이 크게 바뀐 것이 아닙니다.

바뀐 것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이 줄어드니, 본인이 내는 보험료가 올라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픈 Enrollment 때는 보험을 선택했지만, 나중에 실제 보험료를 보고 보험을 포기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