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의도로 만든 세금 정책이 엉뚱한 결과를 만들 때

세금은 정부가 돈을 걷는 수단이다.

하지만 세금에는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이 있다.

사람의 행동을 바꾼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18세기와 19세기 영국의 Window Tax, 즉 창문세다.

영국은 1696년부터 집에 있는 창문의 수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당시 생각은 단순했다.

부유한 사람일수록 더 크고 좋은 집에 살 것이고, 그런 집에는 창문도 더 많을 것이라고 본 것이다.

지금처럼 개인의 소득이나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웠던 시대였기 때문에 창문 수를 부의 기준으로 사용했다.

처음 취지만 보면 부유한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으려는 제도였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

사람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행동을 바꾸기 시작한 것이다.

기존 창문을 벽돌로 막기도 하고, 새로 집을 지을 때는 일부러 창문을 적게 만들었다.

세금이 올라갈수록 이런 행동도 더 늘어났다.

문제는 단순히 건물 모양이 이상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특히 임대주택에서는 집주인이 세금을 줄이려고 창문을 막으면서 세입자들이 어둡고 환기가 잘되지 않는 집에서 생활해야 하는 경우도 생겼다.

창문은 햇빛과 신선한 공기를 집 안으로 들여오는 중요한 시설이었다.

그래서 19세기에는 의사와 위생 전문가들까지 Window Tax가 저소득층의 주거환경과 건강을 나쁘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결국 Window Tax는 1851년에 폐지됐다.

지금도 영국의 오래된 건물을 보면 창문이 있어야 할 자리를 벽돌로 막아놓은 흔적을 볼 수 있다.

경제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Deadweight Loss, 또는 세금 때문에 생기는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으로 설명한다.

정부는 창문에 세금을 매겼다.

그러자 사람들은 세금을 더 내는 대신 창문을 없앴다.

정부는 세금을 걷었지만 사람들은 햇빛과 환기를 잃었다.

이 사례가 재미있는 이유는 세금정책에서 좋은 의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정부가 어떤 재산이나 행동에 세금을 부과하면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

소비를 바꾸고,

투자를 바꾸고,

재산을 옮기고,

때로는 창문까지 막아버린다.

그래서 세금을 만들 때는

“얼마를 걷을 수 있을까?”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이 세금에 어떻게 반응할까?”

도 같이 생각해야 한다.

Window Tax는 300년 전 이야기지만 지금도 세금정책을 이해하는 데 좋은 교훈을 준다.

세금은 단순히 돈을 걷는 제도가 아니다.

사람의 행동을 바꾸는 제도이기도 하다.

좋은 의도로 만든 세금이나 규제라도 사람들이 그 제도에 맞춰 행동을 바꾸기 시작하면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한국 정부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부동산 정책이 나오지만, 실제 결과가 처음 의도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를 보면 이 점을 잘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