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로 인해 중단된 미국 기업 투명성 법안 (Beneficial Ownership Information Reporting), 앞으로 어떻게 될까?

최근 미국 법원이 기업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법안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법안은 기업 투명성 법(Corporate Transparency Act, 이하 CTA)으로, 범죄자들이 익명 기업을 이용해 불법 행위를 감추는 것을 막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그러나 텍사스 판사 Amos Mazzant는 이 법이 헌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며 시행을 중단시켰습니다.

기업 투명성 법(CTA)이란?

CTA는 중소기업과 특정 기업체가 실소유자(beneficial owner) 정보를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법입니다. 실소유자는 회사의 실제 소유자나 통제자를 의미합니다. 이 정보는 정부가 범죄자들이 유령회사(shell company)를 통해 자금 세탁이나 인신매매와 같은 불법 활동을 추적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사용됩니다.

하지만 이 법은 대기업이나 공개 상장 기업(publicly traded companies)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중소기업, 특히 유한 책임 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ies, 이하 LLC)와 같은 구조를 가진 회사들이 보고 대상이 됩니다.

왜 법 시행이 중단되었나?

Mazzant 판사는 이 법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으며 헌법상 권한을 넘어설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보고 요건을 “유사-오웰적(quasi-Orwellian)”이라고 표현하며, 정부의 지나친 감시와 통제를 묘사한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를 언급했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원고가 요청했던 범위를 넘어섭니다. 이 소송을 제기한 단체 중 하나인 전국 개인/소규모 사업 연합(National Federation of Independent Business, NFIB)은 그들의 회원에 대해서만 법 집행을 막아달라고 요청했지만, Mazzant 판사는 법무부가 전체적으로 법을 시행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중단시켰습니다.

혼란과 논쟁: 각계 반응

CTA는 2025년 1월 1일까지 약 3,200만 개의 기업이 실소유자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4년 8월까지 보고를 마친 기업은 500만 개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법 시행이 중단되면서 많은 개인/소규모 기업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NFIB의 법률 센터 이사 Beth Milito는 “이번 판결은 전국의 중소기업들에게 큰 승리이며, 정확히 필요한 시점에 이루어진 결정”이라며 환영했습니다. 그는 “실소유자 정보 보고 요건은 중소기업 소유주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며 시간 낭비입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반부패 및 금융 투명성 옹호자들은 이번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FACT 연합(Financial Accountability and Corporate Transparency Coalition)의 Ian Gary는 “이번 잘못된 결정은 익명 회사들을 이용해 불법 자금을 숨기고 사람들을 착취하는 범죄자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판결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미국 재무부는 텍사스 법원의 판결에 대해 상급 법원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항소가 신속히 진행될지 여부는 아직 불분명하며, 최종 판결까지는 몇 주 또는 몇 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올해 초 알라바마에서 제기된 법적 도전도 현재 항소 법원에서 검토 중입니다.

법률 회사 Holland & Knight의 Alan Winston Granwell 변호사는 “판결이 뒤집힐 경우를 대비해 준비를 계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준비를 하지 않았다가 마감일이 다가왔을 때 갑자기 보고하려면 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라고 조언했습니다.

중소기업에게 주는 시사점

이번 판결로 인해 중소기업들은 실소유자 정보를 보고해야 할지, 아니면 법원의 최종 결정을 기다려야 할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권리와 금융 범죄를 막기 위한 노력 사이의 균형 잡기 어려움을 잘 보여줍니다.

영어 단어와 한글 해설

• Corporate Transparency Act (CTA): 기업 투명성 법
• Beneficial Owner: 실소유자
• Shell Company: 유령회사 (명목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
• Publicly Traded Companies: 공개 상장 기업
• Limited Liability Companies (LLCs): 유한 책임 회사
• Injunction: 명령 금지 (법원이 일시적으로 시행을 중단시키는 것)
• Quasi-Orwellian: 유사-오웰적 (정부 감시가 과도한 상황을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