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적 소유권 정보(BOI, Beneficial Ownership Information)

수익적 소유권 정보는 회사나 법인을 실제로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입니다. 이 정보는 누가 회사의 진정한 소유자인지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 행위를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수익적 소유권 정보는 회사가 누구에게 실질적으로 속해 있는지를 밝히는 정보입니다.

1. 왜 수익적 소유권 정보가 중요한가?
수익적 소유권 정보가 중요한 이유는 불법 금융 활동과 같은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쉘 컴퍼니(Shell Company)와 같은 회사는 실제 사업을 하지 않고도 자금을 숨기거나 세금을 회피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수익적 소유권 정보가 있으면 이런 불법 행위가 어려워집니다.

또한, 금융 기관(financial institutions)은 대출이나 계약을 맺기 전에 실소유자가 누구인지 알아야만 하며, 이를 통해 제재(sanctions), 테러 자금 조달(terrorist financing), 돈세탁(money laundering)과 같은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들도 수출 라이선스나 대출 승인 등에서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여 더 안전한 거래를 합니다.

2. 누가 수익적 소유권 정보를 제출해야 하는가?
수익적 소유권 정보는 미국의 금융범죄단속국(FinCEN,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에 제출해야 합니다. 대상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유형의 회사가 포함됩니다:

• 국내 보고 회사(Domestic Reporting Companies): 미국 내에서 설립된 법인 (Corporation), 유한책임회사(LLC, Limited Liability Company) 등이 포함됩니다.
• 외국 보고 회사(Foreign Reporting Companies): 외국 법에 따라 설립되었지만 미국 내에서 영업을 등록한 회사가 해당됩니다.

일부 상장 회사나 비영리 단체(nonprofits)는 예외입니다.

3. 언제, 어떻게 수익적 소유권 정보를 제출해야 하나요?
대상 기업은 FinCEN 웹사이트를 통해 전자 보고 시스템으로 정보를 제출합니다. 수익적 소유자에 대한 정보에는 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과 같은 신원 정보가 포함됩니다.

FinCEN은 2024년 1월 1일에 BOI 전자 보고 사이트를 개설했으며, 2024년 1월 1일 이전에 설립된 회사는 2025년 1월 1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설립된 회사는 설립 후 30일 내에 보고해야 합니다. 소유권이나 통제권에 변동이 생길 경우에도 30일 이내에 변경 사항을 보고해야 합니다.

4. 수익적 소유권 정보를 누가 볼 수 있나요?
기업 투명성법(CTA, Corporate Transparency Act)에 따라, 수익적 소유권 정보는 연방, 주, 지방 공무원과 특정 외국 공무원이 국가 안보(national security) 및 법 집행(law enforcement) 목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 기관은 회사의 동의 하에 특정 상황에서 이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5. 보고하지 않거나 잘못 보고했을 때의 결과는?
보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잘못 보고하면 하루당 최대 $500의 벌금이 부과되며, 최대 2년의 징역형과 $10,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출 마감일로부터 90일 내에 실수나 누락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세무 용어 (Key Tax Terms)

1. 수익적 소유권 정보(Beneficial Ownership Information, BOI)
   • 법인에 대한 실제 소유자나 통제자를 밝히는 정보로, 불법 금융 활동 방지 및 거래 투명성 향상을 위해 중요합니다.
2. 금융범죄단속국(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 FinCEN)
   • 미국 재무부 산하 기관으로, 금융 범죄 예방 및 자금세탁 방지를 담당합니다.
3. 기업 투명성법(Corporate Transparency Act, CTA)
   • 법인이 실제 소유자를 공개하도록 규정한 법으로, 불법 금융 행위 방지를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4. 쉘 컴퍼니(Shell Company)
   • 실제 사업 활동은 없으나 자금을 숨기거나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회사 형태입니다.
5. 제재(Sanctions)
   • 특정 개인이나 국가에 대해 금융 활동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로,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 방지에 사용됩니다.